공금횡령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이영기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A씨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데 비용 처리 중 조금 남은 금액을 자신이 쓰기 시작한 게 여러 차례.결국 공금횡령이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기 직전입니다.이런 경우 A씨는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적으로 공금을 보관하던 사람이 횡령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돼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됩니다. 거액의 공금횡령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을 보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