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영기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A씨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데 비용 처리 중 조금 남은 금액을 자신이 쓰기 시작한 게 여러 차례.결국 공금횡령이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기 직전입니다.이런 경우 A씨는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적으로 공금을 보관하던 사람이 횡령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돼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됩니다.
거액의 공금횡령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을 보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해외도피할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따라서 공금 횡령 후 해외로 도망쳐 장기간 숨어 있으면서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횡령죄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횡령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어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2020년 사건에서 한 업체 대표가 4억원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공금횡령 금액도 크고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했지만 당시 업체 대표인 피고인의 회사는 1인 주주였기 때문에 횡령으로 인해 다른 주주가 없어 회사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친 적은 없다고 봤습니다.그리고 피고인이 횡령액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1인 주주의 회사에서 피고인이 주주로서 횡령하고 그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 처벌로 마무리된 것이지만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형사사건 및 재판 긴급상담은 010-2379-0132로 문의 가능합니다]
1인 주주의 회사에서 피고인이 주주로서 횡령하고 그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 처벌로 마무리된 것이지만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형사사건 및 재판 긴급상담은 010-2379-0132로 문의 가능합니다]1인 주주의 회사에서 피고인이 주주로서 횡령하고 그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 처벌로 마무리된 것이지만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형사사건 및 재판 긴급상담은 010-2379-0132로 문의 가능합니다]1인 주주의 회사에서 피고인이 주주로서 횡령하고 그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 처벌로 마무리된 것이지만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형사사건 및 재판 긴급상담은 010-2379-0132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