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잘못 답변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이원 로펌의 형사변호사 김혜진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사진 촬영 범죄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히 요즘은 사무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을 이용해 소형 카메라를 제작,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반인도 소형 카메라를 구하기 쉬워졌고, 사진 촬영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진 촬영 의심으로 저에게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동영상과 사진을 다 지웠는데 잡힐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수색, 압수하여 사진 촬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면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포렌식적으로 사진 촬영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현재 상황에 필요한 수사 전략을 고안해야 합니다. ※ 지금 사진 촬영에 대한 관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전화 상담 1회는 무료입니다.) (상담요청) 김혜진 변호사와의 1:1 즉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로펌 트라이원스의 형사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형사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며… blog.naver.com 몰래 촬영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몰래 촬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 중 상당수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전과가 없는 초범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 구금된 가족들이 항소를 준비하러 찾아오는 사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빨리 대응하고, 경찰 조사를 위해 혼자 출두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출두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합니다. 카메라 촬영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사는 카메라 촬영 포렌식 조사입니다. 이는 전자기기나 휴대폰에 기록된 기억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영상이나 사진은 삭제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촬영 포렌식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의 의심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해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게 되므로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소개) 저는 형사변호사 김혜진입니다. 한번의 기회, 일상으로 돌아갈까요? 사형장으로 돌아갈까요? 안녕하세요, 로펌 트레이… blog.naver.com 수사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카메라 범죄에 대한 포렌식 수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포렌식 수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채팅 앱을 삭제하거나, 방을 비우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자기기를 포렌식적으로 조사하면 삭제된 데이터 중 일부는 어차피 복구될 것입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사진을 왜 지웠을까, 전자기기를 초기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자기기를 포맷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단독으로 선정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카메라 범죄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증거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피의자도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렌식 수사는 전자기기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 진행됩니다. 즉, 카메라 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심사 절차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동행하고, 현재 사건과 관련이 없는 추가 범죄에 대한 자료는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사건과 관련 없는 모든 혐의가 입증되기 때문에 감형보다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카메라 범죄 포렌식 조사는 신중함이 필요한 양날의 검으로,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형의 형량 결정에 참고하실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형량을 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신청) 변호사 김혜진 1:1 즉시 상담 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로펌 트라이원즈의 형사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저는 형사변호사로 일을 시작했고… blog.naver.com 로펌 트라이원스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35 3층